문 정부 마지막 슈퍼예산. 슈퍼예산까지 갈 건 아니고요. 이 슈퍼예산을 규정하는 기준은 뭘까요? <br /> <br />언론이 정부 예산안을 슈퍼예산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. 한번 볼까요? <br /> <br />2014년, 2015년, 2016년입니다. 박근혜 정부 때는 슈퍼라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초슈퍼가 등장합니다. 한번 보십시오. <br /> <br />이게 2017년, 2018년 초슈퍼. 그렇다면 언론이 제목이 슈퍼, 초슈퍼를 붙이는 기준은 뭘까요?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앞자리가 300이었다가 400, 다시 500,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그냥 슈퍼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고. 지난해 슈퍼라고 했으니까 계속 슈퍼, 아니면 남들이 슈퍼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따라서 슈퍼, 이럴 수도 있고. <br /> <br />그다음에 해당 언론사가 지지하는 정부가 아닌 경우. 이런 경우도 어떨 때는 슈퍼라고 붙이고 또 우리가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또 슈퍼를 슬쩍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슈퍼예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정말 뭘까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. <br /> <br />벌기는 조금 벌 건데 쓰려고 하는 건 많다고 하면 안 되죠.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, 특히 세금과 관련한 경상성장률을 봐야 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다음에 국가채무 규모, 빚을 많이 지고 있는가, 많이 지고는 있는데 갚을 능력은 충분한가. GDP 대비 비중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늘 국가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갑자기 확 늘었는가, 아니면 늘 만큼 늘었는가,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또는 태풍 같은 재해나 재난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. 이런 걸 모두 따져본 뒤에 비난하려고 슈퍼, 초슈퍼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슈퍼, 초슈퍼를 갖다 쓰면 안 되죠. <br /> <br />슈퍼 썼고 초슈퍼도 썼습니다. 그러면 예산이 더 커지면 이제는 뭐라고 부를까요? 울트라 슈퍼, 메가 울트라, 익스트림?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52021366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